캐나다 이민국의 국제학생 퍼밋 정책 변경
캐나다, 성장을 안정화하고 2024년에 약 360,000개의 신규유학생 허가증 발급수 줄일 전망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캐나다 정부가 2년 동안 새로운 성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접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360,000개의 승인된 유학 허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보다 35%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정성과 인구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개별 주 및 준주 상한선이 설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학생 인구가 가장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보인 주에서 훨씬 더 큰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유학 허가증 갱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석사 및 박사 학위,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학 허가증 소지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IRCC는 각 주와 테리토리에 상한선의 일부를 할당한 다음 지정된 학습 기관에 할당량을 분배합니다. 상한선을 시행하기 위해 2024년 1월 22일부터 IRCC에 제출된 모든 유학 허가 신청서에는 주 또는 영역에 대한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주와 영역에 대한 증명서는 늦어도 2024년 3월 31일까지 학생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2년 동안 시행되며 2025년에 접수될 신규 유학 허가 신청 건수는 올해 말에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 정부는 공인된 기관 프레임워크를 마무리하고, 유학생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고, 고등 교육 기관이 적절한 수준의 학생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학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주 및 영역, 지정된 교육 기관 및 국가 교육 이해 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변경합니다.
- 2024년 9월 1일부터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인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유학생은 졸업 시 더 이상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학생들은 관련 공립 대학의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사립 대학에 물리적으로 다닙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동안 유학생 유치가 크게 증가했지만 공립 대학보다 감독이 적고 졸업 후 취업 허가 자격과 관련하여 허점 역할을 합니다.
- 석사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은 곧 3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 허가의 기간은 전적으로 개인의 학업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석사 졸업생이 업무 경험을 쌓고 잠재적으로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방해가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오픈 워크 퍼밋은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수준의 학업을 하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발표된 중요한 조치들은 최근 발표된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개혁들을 보완합니다.
종합하면, 진정한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착하는 전체 학생 수를 안정화하고 캐나다의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바뀐 이민국의 정책 요약
1) 유학생 스터디 퍼밋 허가신청에 대한 상한선
- 현재 유학 허가증 소지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단, 유학 허가증 갱신에는 영향 없을 예정
- 석사 및 박사학위 ,초등 중등 교육도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졸업 후 취업비자 워킹퍼밋 (PGWP) 프로그램 변경
- 2024년 9월부터 학습프로그램과 같은 유학생에게는 취업비자를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 단, 석사 및 박사 또는 단기대학원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3년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오픈워크퍼밋 변경
-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배우자에게만 오픈워크퍼밋의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학부 및 대학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학업의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자격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학생 스터디퍼밋 상한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
"유학생은 캐나다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풍부한 학업 경험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수익성이 너무 높아져 악용의 길을 열어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오늘 발표된 결정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는 캐나다를 위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바라는 성공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장관
의 말에서 보듯,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유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치솟은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심이 보입니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캐나다에 도착하는 유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학생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도전하는 일부 학생들을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 수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악의적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학생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요건 개정
- 캐나다 생활을 재정적으로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유학 허가 신청에 대한 생활비 재정요건 인상
- 기존의 경우, 최소소득만 증빙하면 됐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첫해 수업료 및 여행 경비 외에 LICO의 75%에 해당하는 $20,635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규 유학 허가 신청에 대해 시행)
-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가진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며 유학생을 노동력으로 더 잘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최근 유학생 프로그램이 신입생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유학 허가 신청자의 생활비 요건이 캐나다의 실제 생활비를 더 잘 반영하고 학생의 취약성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 1일부터 고등 교육 지정 교육 기관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입학 허가서를 IRCC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향상된 검증 프로세스는 예비 학생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입학 허가서만을 기반으로 유학 허가가 발급되도록 합니다.
- 2024년에는 소외된 유학생 집단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표적 파일럿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드립니다.
착오 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성장을 안정화하고 360,000년에 약 2024개의 신규 유학생 허가증 발급 수를 감소시킬 예정 - Canada.ca
Canada to stabilize growth and decrease number of new international student permits issued to approximately 360,000 for 2024
International students enrich our communities and are a critical part of Canada’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fabric. In recent years, the integrit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system has been threatened. Some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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